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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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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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광장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을지 1 길 1 한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동진 1 김인섭 1 나천수 1 박현수 1 박성훈 1 송종섭 1 김용학 1 송흥섭 1 민창환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8다73809 판결
  [시설물철거][공2010상,620]
   시설물철거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15. 선고 2006나42162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4. 21.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집53민,46;공2005.5.15.(226),746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5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8. 선고 2002나49646,2002나49653(병합) 판결
  [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·구분소유권매도등][미간행]
  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구분소유권매도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6.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. 2. 4. 선고 2002가합785, 1320, 2004가합31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·최고무효확인취소등·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등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869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최고무효확인취소 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4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18. 자 2003라578 결정
  [영업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영업금지가처분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8. 서울지법 2003. 6. 17. 선고 2001가합37809 판결：항소장각하명령,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22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1년

9. 서울고법 2001. 12. 6. 선고 2001나12081 판결：확정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하집2001-2,323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누14190 판결
  [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][공1996.12.1.(23),3453]
  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
   상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1. 인천지법 1996. 9. 13. 선고 96가합3469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  [부동산매도청구 ][하집1996-2, 357]
   부동산매도청구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2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다27199 판결
  [영업금지가처분][집44(2)민,97;공1996.10.1.(19),2797]
   영업금지가처분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5년

13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다49687, 49694(병합) 판결
  [공사금][공1995.4.15.(990),1590]
   공사금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4. 대법원 1995. 3. 10. 자 94마2377 결정
  [관리단집회회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][공1995.5.1.(991),1699]
   관리단집회회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